운영 게시판

최근 정부에서 2025년 급여유형별 정책 변화를 예고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이 고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운영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어서, 저를 포함한 요양원 운영자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1.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가산 폐지에 대한 대비

현재 시행 중인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금’이 내년부터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는 추가 인력을 채용해 더 여유 있게 어르신을 케어하던 시설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인력 운영 계획 재정비: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지원받는 가산금이 사라지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앞으로는 시설의 적정 정원과 인력을 꼼꼼히 확인해, 무리 없이 유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입소자 변동 대비: 노인요양시설은 사망·입원·퇴소 등으로 인해 입소자 수가 유동적입니다. 기존에는 초과배치 가산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율적으로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탈 방지: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근무환경 개선이나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직원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인건비 상승과 시설 운영비 부담 증가

내년에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지출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반면,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수가는 제한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라 전체적으로 수익이 늘기보다 운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산 관리 강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식재료비, 관리비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절감 가능한 부분을 찾아봐야 합니다.

• 정기적인 회계·재무 컨설팅: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구조를 체크하고 재투자 계획을 세우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관 홍보와 추가 수익 모델 고민: 입소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3.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축소, 운영 효율화 필요

주야간보호 이용 시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증액 범위가 20%에서 10%로 축소됩니다. 그만큼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주야간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수익 감소를 미리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차별화: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닌, 치매 예방·인지활동 등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보호자들이 ‘기꺼이 이용’하도록 만들면 수급자의 이용 일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홍보 및 보호자 소통 강화: 주야간보호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시설의 장점·프로그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4.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기록 의무 강화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했을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매일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하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절차(메뉴얼, 전산화 등)를 마련하면 기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과 협업: 기록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관련 교육을 통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수 없이 진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5.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2,000건이 넘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소식처럼, 앞으로도 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꾸준히 확인: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기요양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새로 나오는 지침과 공지를 신속히 파악하세요.

• 협회·단체 등과의 연대: 제도 변화가 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논의하고, 시설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다가오는 2025년 장기요양제도 변화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 요양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는 한결같이 “입소자의 안전과 행복”이겠지요.

이번 변화를 계기로 시설 운영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무구조부터 인력관리, 프로그램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오히려 더 탄탄한 요양원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