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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돌봄 공백 우려"··· 원장들, 복지부에 가산제 폐지 취소 소송 제기

위의 기사를 읽고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요양보호사 가산제 폐지, 왜 문제가 되는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 개정안은 요양시설이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경우 지급되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던 제도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 요양보호사 인력 충원 유인책 상실: 추가 고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사라지면서, 시설 입장에서는 인력 확충을 위한 동기가 크게 약화됩니다.

• 형평성 문제: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에는 가산제가 유지되는 반면, 요양시설만 폐지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고, 그 사이 요양시설들은 가산제에 맞추어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지 결정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과 인력 감축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곧 돌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 가산제 폐지가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1. 인건비 부담 증가

   • 추가배치 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사라지면서 고용 유지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이미 추가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해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적정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수급자 1인당 담당 요양보호사 수가 늘어나, 결국 돌봄 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는 인력을 맞추기 위해 수급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는 시설 운영의 수입 축소와 직결되어 다른 분야(물리치료, 재활, 부대 서비스 등)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형평성과 신뢰보호 원칙 훼손

   • 가산제 유지 시설(주야간보호센터)과 달리 요양시설만 폐지가 되는 점, 그리고 과거 10년 이상 제도에 맞춰 인력·서비스를 투자해온 운영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별도의 경과 규정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요양시설 운영자의 고민과 대응 방안

1. 현행 인력 배치 기준(2.1:1) 충족 전략

   •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 비율을 맞추는 것은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가산제 폐지 후에는 꼭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되, 운영 효율화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 이를 위해 인력 배치 프로세스 점검, 근무 스케줄 재조정, 업무 자동화(문서 관리 등) 시스템 도입 등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2. 타 직종 인력 재배치·관리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가산 점수도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각 직종별로 역할과 근무 효율을 재점검하고, 가능한 경우 업무를 분산하여 직원 한 명이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직종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서는 직원 교육과 협업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법적 대응 및 의견 개진

   • 일부 시설에서는 이미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도 폐지의 부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운영자 입장에서는 관련 단체(한국노인복지중앙회, 지역 협의회 등)에 가입해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세부 근거와 대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재정 보완책 모색

   • 가산제 폐지로 인한 재정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사회·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사업 연계나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시설 내부적으로 비용 구조(식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를 꼼꼼히 재정비하여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4.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 취지는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산제 폐지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운영자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장기적 정책 로드맵 요구: 인력 배치 기준이 단계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미리 예고가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급작스러움’을 해소하려면 더 구체적인 이행 기간과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운영자들의 적극적 연대: 각 시설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시설 운영자들과 정보 공유, 공동 협의체 구성, 정책 당국과의 소통 채널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이번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돌봄 시스템과 인력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장 시설 운영 비용 증가와 인력 유지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수급자들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요양시설 운영자로서 법정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재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정부와의 대화, 공동체 내 연대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인 만큼, 서로 정보를 나누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운영자분들이 힘드실 텐데, 함께 논의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과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